미국·유럽 안보동맹이 약화하는 상황에 대비해 유럽 자강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유럽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메르츠 총리는 14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을 통해 “독일 연방방위군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군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정부는 가능한 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며 군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새로운 자발적 복무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메르츠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나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 합병에 만족할 것이라고 진지하게 믿는 것은 오산이다. 이 끔찍한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운명만 결정하지 않는다”라며 러시아의 위협을 거론했다. 이어 “힘은 침략자를 막고, 약함은 침략을 부른다”며 “우리의 목표는 독일과 유럽이 함께 강해져서 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메르츠 총리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용도의 첫 위성이 당초 예정보다 2년 가까이 연기된 2029년 9월 발사된다. 핵심 기기 개발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성 총 8기가 필요한 ‘KPS 구축 완료’ 시점도 본래 계획된 2035년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대두된다. 과학계 일각에서는 KPS에 기술적인 약점이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우주항공청은 15일 제5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KPS 구축을 위한 첫번째 위성 발사를 미루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보다 개발 기간을 20개월 연장해 2029년 9월 KPS 구축용 첫 위성을 쏘기로 한 것이다.2022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KPS 사업 목적은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 무리를 사용해 한반도 인근에 특화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국내에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GPS와 병행 사용된다.KPS에는 국내 우주개발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조7234억원이 투입된다...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서울 학생들은 매년 3~4월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그 결과는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코로나19 기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2023년 5월 서울시의회가 개별 학교에서 이 검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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