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11월 건설업자의 시공사 선정 관련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본인의 소송 변호사비 4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선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A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시장정비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전통시장법에는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134조에 명시...
자기만의 방식으로 문학의 한 터전을 일궈내는 이들을 만나 왜 문학을 하는지 듣는다.“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갔다. 새로 간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더라. 부모님께 비싼 축구공을 하나 사달라고 해서 학교에 가져갔더니 친구들이 놀아줬다. 공 하나만 있으면 아침부터 밤까지 놀 수 있고 낯선 사람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내게 문학이란, 어린 시절의 축구공과 같다.”공놀이처럼 재밌는 문학을 추구하는 김홍민 북스피어 대표를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삼송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직원은 그까지 셋. 작지만 단단한 회사는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이번 대선 노동 의제로 급부상한 주 4일제를 일찍부터 시행 중이다. 그런데 정작 대표는 주말에도 일한다. 본인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말에 미야베 미유키 원고의 교정을 보는 일이 제일 즐겁”기 때문이다.김 대표는 나름 출판계의 스타였다. 일본 추리문학의 대가 미야베 미유키를 국내에 본격 소개한 출판사로...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또다시 법원에 공개 출석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연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지상 출입구를 통해 처음 출석한 3차 재판 때는 취재진이 청사 밖에 설치한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았고,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바로 들어갔다.이날은 대선까지 2주 밖에 안 남았고, 탈당 후 처음 법원에 출석하는 날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이날 4차 공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증인신문이 진행된다.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해 윤 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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