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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위, 해운사 운임담합 행위 제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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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5-22 02:00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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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임을 담합한 국내외 해운사를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운임 관련 행위는 해양수산부 관할이므로 공정위가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만 국적 해운사 A사와 국내 해운사 10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년 공정위는 HMM,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부터 약 15년간 한국~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120차례 운임을 담합했다.A사 등 해운사들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며 공정위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운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화주단체와 협의를 한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보...
치열한 대선 레이스에 집중하다 보니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풀려나 활개 치며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한데 매우 불편하다. 내란 혐의를 받는 부하들은 구속 수감된 채 재판을 받는데, 정작 우두머리는 차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서 출퇴근하듯 오가며 법정에 선다. 파면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착각한다. 등 떠밀려 탈당하면서도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도 없다.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고도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처럼 개 끌고 산책하고, 영화 보러 다닌다. 울화가 치미는 것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자기중심적이고 비상식적인 지도자의 통치를 견디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배웠다. 그런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순식간에 망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야권 인사와 비판자를 ‘반국가 세력’ 취급하고, 나라를 사조직처럼 운영한 대통령이 권력을 어떻게 휘둘렀는지 보여줬다. 툭하면 격노하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검경...
국내에서 한달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AI가 확산할 경우 닭고기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두 곳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은 지난달 19일 충남 아산시의 한 토종닭 농장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뒤 31일 만이다. 이로써 2024∼2025년 유행기 전국 가금농장과 시장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AI는 모두 48건으로 늘었다.중수본은 지난 9일부터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 과정에서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두 곳에서 판매하는 오리 네 마리가 감염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중수본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판매소에서 보유 중인 가금 145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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