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해 감형받은 후 피해자가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법원이 잔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청주지법 원주지원 김현준 판사는 범죄 피해자 A씨와 형사합의를 한 후 합의금 잔금을 주지 않은 가해자 B씨에게 “잔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씨는 A씨와 2023년 2월에 2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같은해 3월에 지급하기로 하는 형사합의를 했다. 이에 A씨는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A씨에게 2500만원을 준 B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해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6개월로 형을 감형받았다. 하지만 합의금 잔금인 1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A씨가 합의 내용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법원에...
포니정재단은 제19회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로 지역사회 의료복지사업 시설인 ‘전진상의원·복지관’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전진상의원·복지관은 1975년 고 김수환 추기경 권유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설립돼 이후 50년간 의원, 복지관, 약국,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5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무료 진료소로 첫발을 뗀 전진상의원·복지기관은 거동이 힘든 중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 진료부터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치료비·생계비 지원, 무료 유치원과 공부방 운영 등까지 나서며 소외된 이웃의 삶 전반을 돌보는 종합복지기관으로 성장했다.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은 “전진상의원·복지관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복지서비스와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고자 반세기 동안 의료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장학 및 생계지원, 자원봉사자 양성 등 지역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전히 헌신해 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시상식은 다음달 12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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