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12일 김현장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위원장(75)을 제1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임감사에 임명한 데 이어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을 제3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사장에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2주 앞둔 상황에서 여전히 인천공항에서 ‘윤석열 알박기’가 강행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보안이 21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전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한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A씨를 사장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인천국제공항보안 긴급이사회에서 A씨를 사장으로 추천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승인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A씨의 사장 취임식은 28일 진행된다.민주당은 또 인천공항에너지(주) 관리본부장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B씨가 내정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2일 인...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강요하고, 점주들에게 불리하게 광고정책을 바꿨다는 의혹에 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울트라콜 폐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혜대우 강요 혐의와 관련 자료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지난 3월 배민의 광고상품인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참여연대·점주 협회 등의 신고를 받고 정식으로 조사에 나섰다. 정액형 요금제인 울트라콜 대신 수수료에서 일부를 떼가는 정률형 광고제로 바뀌면서 점주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게 신고 내용이다.배민은 입점업체에 음식가격과 프로모션 혜택을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맞출 것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배민과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강요와 관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자진시정안)을 신청한 상태다.
전세 가격이 1% 오를 경우 주택 매매가도 0.6% 가량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수도권에선 금리인하 효과가 다른 지역보다 컸다. 전세제도가 끌어올린 집값은 결국 대출 연체율 상승, 경매·미분양 주택 증가 등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국토연구원은 20일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집값 상승을 결정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전세가격 상승과 갭투자 증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는 금리와 대도시화율이 집값 변동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나타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과는 다른 결과다.특히 국내에선 전세가격이 1% 오를 경우 주택 매매가격이 0.65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갭투자(주택 매입 후 1개월 이내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가 1% 증가할 때에는 집값이 0.148% 뛰었다.대출 금리 효과는 수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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