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시정률, 제도 인지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위원회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170건 중 31건(18.2％)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52건(30.6％)은 기각, 3건(1.8％)은 각하됐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2년 시행됐다.시정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기각률도 높아지면서 차별을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각률은 11.5%(3건)였지만 2023년 26.9%(14건), 2024년 31.5%(24건)로 계속 높아졌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기각률은 68.7%(11건)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에 관한 수사를 시작했다.공수처는 2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 부장판사를 형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고급 양주 등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시작하기 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도 지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대법...
6·3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20일로 9일째를 맞았다. 그간 대선 후보 연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를 보면 각 후보의 선거 전략을 가늠할 수 있다. 지지율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순신·정약용 등의 역사적 인물에 자신을 빗대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사회 혼란을 수습할 적임자가 자신임을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를 히틀러·스탈린 등의 독재자에 비유하며 권력을 몰아주면 안 된다는 견제 심리에 호소했다.이 후보가 지난 8일간 연설에서 자주 언급한 키워드는 충무공 이순신이다. 실용주의적 면모와 위기 극복에 강한 이미지를 부각하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에 자신을 빗댔다.이 후보는 지난 13일 경북 포항 유세에서 “똑같은 조선 수군을 갖고 원균은 패배를 거듭했지만, 이순신은 24전 24승이라는 승리를 일궈냈다”며 “누가 지휘하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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