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익병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과 관련해 “제 나이 또래면 룸살롱 안 가본 사람이 없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2일 “(함 위원장의) 매우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말했다.함 위원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은 있겠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룸살롱은 한 두번은 다 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함 위원장은 1961년생이다.그는 “옛날에 안철수 후보가 ‘단란주점이 단란하게 노는 덴가요’ 얘기해서 그런 데 안 가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저 역시 룸살롱 다 가고, 성직자 빼고 대한민국에 50대 이후 남성이라면 어떻게든지 가본다”며 “안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갔다는 게 자랑도 아니고, 안 갔다는 게 자랑도 아닌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 문화가 한때 그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함 위원장은 ...
경기 시흥 정왕동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 체포된 차철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기남부경찰청 시흥 살인 사건 수사본부는 20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차철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차철남은 지난 17일 같은 중국동포 A씨 형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4시쯤 A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낸 뒤 미리 준비한 둔기를 이용해 살해했다. 이어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같은 방식으로 동생 B씨를 살해했다.그는 지난 19일 오전 9시 34분쯤 거주지 인근에 있는 편의점 점주 C씨(60대)를 흉기로 찌르고, 같은날 오후 1시 23분쯤에는 편의점에서 1.3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의 건물주 D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차철남은 조사에서 같은 중국동포 A씨 형제(사망)에게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 30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11월 건설업자의 시공사 선정 관련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본인 소송 변호사비 4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선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A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시장정비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전통시장법에는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134조에 명시된 ‘조합 임원은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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