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아씨(24)는 오는 7월 결혼한다. 주변에 너무 이른 결혼을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온전히 그 스스로 내린 결정이다. 전씨는 “나를 위해 소비를 하고 여행을 다니는 삶도 재밌지만, 40~50대를 그려봤을 때 서로 사랑하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는 삶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정부와 연구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연구·조사에서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변화가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립 등을 계기로 결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일어났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비혼 청년들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 지원 없이는 실제 혼인율이 그만큼 반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20일 공개한 설문 결과를 보면, 결혼할 생각이 있는 20대 이상 여성 비율이 지난해 3월 48.2%에서 57.4%로 늘었다. 남녀 전체 결혼 의향은 지난해 3월 61.0%에서 65.2%로 증가...
“지난해 7월부터 총무 보조로 일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없었고 3.3% 사업소득 형태로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해당 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급여명세서를 통해 뒤늦게 인지했습니다.”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하는 일이 늘어나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직장갑질119는 ‘위장 프리랜서’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비임금노동자로 등록된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847만명 중 835만3800명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업주가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면서 근로기준법 등 적용을 하지 않기 위해 임금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하는 위장 프리랜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뜻이다.위장 프리랜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데 악용되기도 한다. 지난해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5인 이상...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차기 정부에서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예고하면서 검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이 20일 전격적으로 사표를 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검찰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다.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 부패·경제범죄 등을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검찰 내 반응은 “일방적인 개편안”이라는 반발이 앞선다. A부장검사는 “수사·기소 분리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며 “이로 인한 수사 지연 등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B부장검사는 “떠밀려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정도를 제외하면 특수수사가 이뤄지는 검찰청이 없다”며 “지금도 수사·기소가 분리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기소를 할 수 없으면 젊은 검사들은 굳이 힘들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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