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불법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사진)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의 ‘비선 기획자’란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월 작성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라는 수사보고서에서 “계엄 관련 문건들에는 날짜와 시점 표기 방식 등의 특이점이 공통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공통점은 노상원이 작성한 문건들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노상원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노 전 사령관이 작성해 보관 중인 문서와 계엄 선포문, 포고령 1호,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전달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 등을 비교했더니 제목, 목차 등의 표시 방식이 같았다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문서에서 단락을 구분할 때 ■,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SPC그룹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허영인) SPC 회장도 구속됐다, 지난 번에”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사망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허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아니라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에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SPC 노동자 사망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망 사고가 이번만이 아니다. 구속한다고 사망자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영진이 노동자 사망으로 처벌 받아도 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다는 뜻의 발언으로 풀이된다.실제 사실관계는 김 후보 발언 취지와 다르다. 허 회장은 지난해 4월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9일 사망 사고 이전에도 수 차례 SPC에서 노동자 사망이 있었지만 중대재해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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