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11월 건설업자의 시공사 선정 관련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본인의 소송 변호사비 4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선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A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시장정비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전통시장법에는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134조에 명시...
생명보험협회가 오는 9월23~25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2025년 태평양 보험 콘퍼런스(PIC·Pacific Insurance Conference)’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PI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보험산업 최고위 관계자가 모여 보험산업의 경영 현안과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국제 콘퍼런스다. 1963년 출범 이후 아시아·태평양 각국을 순회하며 격년제로 개최해왔다. 한국이 주최국을 맡은 건 1985년 이후 두 번째다.이번 PIC는 ‘변화의 리더십: 보험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보험업의 성장 전략,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룬다. 이달 23일부터 PIC 2025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참가자 등록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이 대전에 들어섰다.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대전 서구 관저동에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를 건립하고 20일 개소식을 열었다.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는 산림복지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만든 교육시설로, 본관동과 교육동 등 2개 건물이 모두 목조건축물로 지어졌다.이 가운데 지하 1층, 지상 7층(연면적 9812㎡) 규모로 건립된 본관동은 28m 높이의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이다. 기존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은 2019년 국립산림과학원이 경북 영주시에 지상 5층(19.1m) 규모로 건립한 ‘한그린 목조관’이다.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본관동 건립에는 철근 콘크리트 대신 1449㎥의 목재가 사용됐다. 사용된 목재의 67%(968㎥)는 국산 목재다. 목재건축물이지만 2시간 동안 불에 견딜 수 있는 내화 성능을 확보했고, 강도 5.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반영됐다. 본관동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사무실과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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