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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방첩사 ‘체포조 지원’ 요청 보고···21세기에 이런 법이 있나 생각”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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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5-23 19:44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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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당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이 국군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보고받고 이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조정관에게 방첩사의 요청을 보고한 국수본 간부는 계엄법을 확인하고 “‘21세기에도 이런 법이 남아있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과 윤 전 조정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계장은 지난해 12월3일 밤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로 체포 인력 지원을 요청받았다. 이 전 계장은 “(구 과장의 목소리가)굉장히 당당했다”며 “당연히 우리(경찰)는 (방첩사가) 요구하면 해줘야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이 전 계장은 이 내용을 윤 전 조정...
■중소벤처기업부 ◇전보 △제조혁신과장 양승욱■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전보 △부원장 권용장
엄마는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의 시신이 집에 있다는 내용의 쪽지를 목에 건 채 숨져있었다. 경찰이 집을 찾아가보니, 50일 전 세상을 떠난 딸이 방 안에 누워있었다. 이들의 죽음에는 ‘익산 모녀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지난 19일 익산경찰서와 익산시 등에 의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두 모녀는 생계고와 지병으로 고생하던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당국과 지자체 등이 파악한 이들의 기초생활급여 수급 기록을 보면, 복잡하게 설계된 복지제도의 한계가 드러난다.첫째 딸 취업으로 의료·생계급여 탈락, 생활고 커졌을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과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로부터 파악한 내용을 보면, 사망자인 60대 A씨는 두 딸과 함께 지내온 3인 가구였다. A씨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돼 2006년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을 받아 생활해왔다. 20년 가까이 빈곤가구로 지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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