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500억원대 규모의 ‘담배 소송’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2014년 4월 건보공단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2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0년 1심에선 건보공단이 패소했는데, 5년 만에 열리는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처음으로 흡연 폐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묻는 법적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김제욱)는 22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상위 3사 및 제조사 1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건보공단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이 소송을 시작했다. 건보공단은 폐암 중 편평세포암·소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을 진단받은 환자 가운데 담배를 20갑년(1갑년은 1년간 하루 1갑씩 흡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담배 소비량) ...
정부가 5월 중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추가 모집을 허용했다. 통상 9월 시행되는 하반기 모집 이전에 사직 전공의가 돌아올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원래 일했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를 허용하는 수련특례도 적용한다. 정부가 “전공의 추가 모집은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나 의료계에 또다시 예외를 적용한 것인데, 실제로 얼마나 복귀할지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19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 요청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20일부터 5월 말 사이 모집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가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고심 끝에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
지난 1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부분 진화됐지만 연기와 분진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신고가 하루 만에 1100건을 넘어섰다. 금호타이어와 광산구가 19일 광산구청에 개설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피해 현황 실태조사를 위한 접수처’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다.마스크를 쓰고 접수처를 찾은 A씨(63)는 “검은 연기가 수일째 집을 덮쳐 숨쉬기조차 힘들다. 분진이 마당에 가득 쌓였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6시 기준 접수된 피해 신고는 1127건에 달했다. 기침과 두통 등 건강과 관련한 신고가 5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진 등으로 인한 물적 피해 436건, 영업 손실 등 기타 피해 156건 등이다.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주민들도 많다. 인근 약국의 약사는 “기관지 질환 등으로 병원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불이 난 공장에서 6㎞ 정도 떨어진 광주 수완지구에 사는 국중근씨(65)는 지난 18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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