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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5-24 10:40 관리자답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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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부 출범 시 사법부 및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기소·수사권 분리 및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만 아니라 대법관 증원·법관 임명 절차 개선 등 사법부 개혁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국제기준 사법정의실현위원회’(사법정의실현위)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이 위원회는 민주당 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 산하 기구로, 대선 전후 과정에서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을 맡은 백 교수는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실무그룹 의장과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위원회가 밝힌 검찰 개혁안의 골자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개헌을 통한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등이다. 검찰 견제 강화 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장 임명 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2일 전국지표조사(NBS)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0%를 받자 “단일화 관련 질문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학식’ 먹기 행사를 위해 인천 인하대를 찾아 기자들에게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10%대의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10%로 지난주(7%)에 비해 상승한 것을 언급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그는 “(지지율 상승) 속도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자신했다.이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동탄 주민과의 약속 때문이기도 하다”며 “동탄 주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내게 신뢰를 보여준 건 앞으로 똑바로 정치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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