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노조가 오는 28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쟁점에 있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측 모두 협상 테이블에 앉기보다는 각자 입장을 고수하며 ‘여론전’에 몰두하는 모습니다.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은 20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임금 인상률 논의는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버스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이래 사측에서 공개 설명회를 한건 처음이다. 전향적인 입장변화는 없었다. “노조가 그간 근로시간 대비 높은 급여를 받아왔다”며 설명회 대부분을 노조를 비판하는데 할애했다.사측은 “버스 기사들이 그간 9시간(기본근로 8시간+연장근로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 실제로는 1시간 이상 근무 인정 혜택을 받아왔다”며 “식사제공과 해외시찰 및 견학, 학자금 지원 등의 복지 혜택을 포함하면 근무 여건이나 급여 수준이 타 시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500억원대 규모의 ‘담배 소송’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2014년 4월 건보공단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2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0년 1심에선 건보공단이 패소했는데, 5년 만에 열리는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처음으로 흡연 폐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묻는 법적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김제욱)는 22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상위 3사 및 제조사 1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건보공단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이 소송을 시작했다. 건보공단은 폐암 중 편평세포암·소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을 진단받은 환자 가운데 담배를 20갑년(1갑년은 1년간 하루 1갑씩 흡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담배 소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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