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 등을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2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1심 판결 유죄 부분에 사실 오해와 법리 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했다. 당시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
미국 워싱턴에서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용의자가 1급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FP통신은 검찰이 22일(현지시간) 용의자 일라이어스 로드리게스를 1급 살인과 외국 공무원 살해, 총기 범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검찰은 이 사건이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혐오 범죄이자 테러 행위 등인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다른 혐의점이 발견되면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미연방수사국(FBI)이 이날 공개한 진술서에 따르면 로드리게스는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20일 시카고에서 워싱턴행 비행기를 타기 전 위탁 수화물에 권총을 맡겼다. FBI는 “이 살인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적시했다.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 워싱턴서 총격 사망…용의자 “팔레스타인 해방을”주미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유대인 단체 행사 직후 총격을 받고 숨졌다. 범행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고 외쳤다. 패멀라 스미스 미국 워싱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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