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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전세대출에도 DSR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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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5-24 15:55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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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격이 1% 오를 경우 주택 매매가도 0.6%가량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세제도가 끌어올린 집값은 결국 대출 연체율 상승, 경매·미분양 주택 증가 등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국토연구원은 20일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집값 상승을 결정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전세가격 상승과 갭투자 증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이는 금리와 대도시화율이 집값 변동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나타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과는 다른 결과다.특히 국내에선 전세가격이 1% 오를 경우 주택 매매가격이 0.65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갭투자(주택 매입 후 1개월 이내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가 1% 증가할 때에는 집값이 0.148% 뛰었다.대출 금리 인하 효과는 수도권에서 컸다. 대출 금리가...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이 대전에 들어섰다.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대전 서구 관저동에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를 건립하고 20일 개소식을 열었다.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는 산림복지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만든 교육시설로, 본관동과 교육동 등 2개 건물이 모두 목조건축물로 지어졌다.이 가운데 지하 1층, 지상 7층(연면적 9812㎡) 규모로 건립된 본관동은 28m 높이의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이다. 기존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은 2019년 국립산림과학원이 경북 영주시에 지상 5층(19.1m) 규모로 건립한 ‘한그린 목조관’이다.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본관동 건립에는 철근 콘크리트 대신 1449㎥의 목재가 사용됐다. 사용된 목재의 67%(968㎥)는 국산 목재다. 목재건축물이지만 2시간 동안 불에 견딜 수 있는 내화 성능을 확보했고, 강도 5.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반영됐다. 본관동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사무실과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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