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화웨이의 최신형 인공지능(AI) 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미국의 규제를 따르는 해외 기업과 국가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보복을 예고했다. 미·중 관세전쟁은 휴전에 들어갔지만 반도체 전쟁의 전선은 넓어지는 모양새다.중국 상무부는 21일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미국의 화웨이 어센드 칩 규제 조치를 거론하며 “중국은 미국이 수출통제를 남용해 중국을 견제·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발전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도 밝혔다.중국 상무부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 미국의 조치를 실행하거나 실행을 돕는다면 중국의 ‘반외국제재법’ 등 법률·규정을 위반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중국의 반외국제재법은 대중국 제재에 동참하는 외국 국가·조직·개인에게 중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입국 금지, 중국 내 자산 동결, 추방 등의 조치를 할 수...
의사, 변호사, 교수 등 다학제 연구자·전문가 단체인 〈노동건강정책포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산재 예방 보상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일터에서 병들고 목숨을 잃는 고통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부터 산재 사고 사망 감축, 직업병 예방 정책, 그리고 산재 취약계층 지원 정책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일해서 건강을 잃지 않는 노동 환경은 그 자체로 정의로운 국가의 최소 조건이자,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전제다. 일터의 생명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다. 차기 정부가 ‘노동 존중’을 실질적 제도로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사망 노동자는 총 2098명(사고사망자 수는 827명, 질병 사망자는 1204명)이다. 매일 5.7명의 노동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다는 뜻이다. 사고사망자 수만 놓고 볼 때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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