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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일터는 안녕하십니까] ④작은 일터에서 플랫폼까지, 노동자 주치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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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5-24 17:20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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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변호사, 교수 등 다학제 연구자·전문가 단체인 〈노동건강정책포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산재 예방 보상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일터에서 병들고 목숨을 잃는 고통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부터 산재 사고 사망 감축, 직업병 예방 정책, 그리고 산재 취약계층 지원 정책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일해서 건강을 잃지 않는 노동 환경은 그 자체로 정의로운 국가의 최소 조건이자,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전제다. 일터의 생명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다. 차기 정부가 ‘노동 존중’을 실질적 제도로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산업안전보건법은 차별적인 법이다.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위험은 다단계 하도급 시스템에서 아래로 아래로 흘러 작은 일터에 고이지만 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미국 국방부는 21일(현지시간) 카타르 왕실로부터 고가의 항공기를 받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으로 개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모든 연방 규정과 규칙에 따라 카타르에서 보잉 747기를 인수했다”며 “국방부는 미국 대통령 수송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고 기능적 임무 요구 사항이 고려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카타르는) 미 공군에 제트기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보잉에 두 대의 747-8기를 전용기로 주문했지만 아직 인도되지 않아 전용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앞두고 카타르 왕실로부터 약 4억달러 상당의 보잉 747 항공기를 선물로 받아 에어포스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적절성 논란이 커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까 예측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의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과 김 후보·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 “후보 입장에서야 언제나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 전망을 두고는 “결국 우리 국민께선 내란 세력과 헌정 수호 세력 중 선택을 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이준석 후보는 “내란 세력과 함께할 일 없다”며 이 후보의 발언에 반박했다.이준석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0년 만의 계엄을 일으킨 내란 세력과 함께할 일 없다”며 “30년 만의 외환위기(IMF)사태를 일으킬 퍼주기를 획책하는 환란 세력은 지적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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