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무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시정명령 18.2%뿐” [플랫] > 고객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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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무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시정명령 18.2%뿐”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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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5-25 09:17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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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시정률, 제도 인지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위원회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170건 중 31건(18.2%)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52건(30.6%)은 기각, 3건(1.8%)은 각하됐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2년 시행됐다.시정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기각률도 높아지면서 차별을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각률은 11.5%(3건)였지만 2023년 26.9%(14건), 2024년 31.5%(24건)로 계속 높아졌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기각률은 68.7%(11건)에 ...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이 대전에 들어섰다.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대전 서구 관저동에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를 건립하고 20일 개소식을 열었다.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는 산림복지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만든 교육시설로, 본관동과 교육동 등 2개 건물이 모두 목조건축물로 지어졌다.이 가운데 지하 1층, 지상 7층(연면적 9812㎡) 규모로 건립된 본관동은 28m 높이의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이다. 기존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은 2019년 국립산림과학원이 경북 영주시에 지상 5층(19.1m) 규모로 건립한 ‘한그린 목조관’이다.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본관동 건립에는 철근 콘크리트 대신 1449㎥의 목재가 사용됐다. 사용된 목재의 67%(968㎥)는 국산 목재다. 목재건축물이지만 2시간 동안 불에 견딜 수 있는 내화 성능을 확보했고, 강도 5.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반영됐다. 본관동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사무실과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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