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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론에 밀려 ‘실종’된 대선 재벌개혁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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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5-25 23:18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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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재벌개혁 관련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출자구조 개선 등 주요 재벌의 지배구조 등 개혁 공약이 쏟아졌던 것과 대조적이다. 경기 둔화로 각 후보가 성장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친 대기업 정책 기조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제·산업 정책 공약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국가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등 주로 성장에 방점을 뒀다. 공정 경제 분야는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저금리 대환 대출 등 소상공인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재벌개혁 관련 정책으로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등 민주당의 이전 정책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공약은 없는 셈이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10대 공약에선 재벌 개혁 관련 내용을...
6·3 대선을 12일 앞둔 22일 국민의힘에 때 이른 당권 경쟁이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측이 국민의힘 친윤석열(친윤)계로부터 단일화 대가로 당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친윤계를 겨냥해 “우리 당을 통째로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내 주류 세력은 한 전 대표가 당 비판에 집중하며 김문수 대선 후보 지원이 아니라 자신의 차기 당대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가 대선 후 차기 당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 측이 친윤계로부터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친윤들이 자기들 살자고 우리 당을 통째로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윤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뒷배로 호가호위하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망상을 옆에서 자극하고 이용해서 나쁜 정치해 온 사람들”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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