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대통령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이날 재판부에 압수수색을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전후의 비화폰 통신기록이라고 한다. 검찰은 내란 혐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어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형태로 영장 발부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오전 경찰 특별수사단은...
전북 익산에서 병을 앓던 모녀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복지 시스템이 위기 가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일 논평을 내고 “익산 모녀의 비극, 복지는 왜 작동할 수 없었는가?”라며 제도적 한계를 비판했다.재단에 따르면 숨진 모녀는 과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으며 매달 생계·주거급여 등 총 12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급여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모녀는 주거급여 2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가량의 생계 급여와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재단은 “행정 기준이 실제 생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이 가정의 생존권이 박탈됐다”며 “복지제도가 위기를 전혀 포착하지 못한 채 멈춰 있었고, 결국 이 같은 무관심과 방치가 모녀의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이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21년 수원 일가족 사망, 2023년 전주 서신동 여...
포털 다음(Daum)이 카카오의 품을 떠나 별도 회사로 독립했다.카카오는 22일 포털 다음을 담당하는 콘텐츠CIC(Company in Company·사내 독립기업)을 분사하고 ‘다음준비신설법인’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신임 대표로는 양주일 현 콘텐츠CIC 대표를 내정했다.이로써 다음 사업 부문이 2023년 5월 CIC 형태로 출범한 지 2년 만에 별도 법인으로 떨어져 나오게 됐다. 신설 법인은 카카오의 100% 자회사다.카카오는 “신실 법인은 독자적인 경영 구조를 기반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숏폼, 미디어, 커뮤니티 등 다음이 가진 자산을 활용해 다양한 실험에 도전하고 인공지능(AI), 콘텐츠 등 카카오와의 시너지도 이어간다고 설명했다.신설 법인으로 이관되는 사업은 현재 콘텐츠CIC에서 운영하는 다음메일과 다음카페, 다음검색, 다음뉴스, 다음쇼핑 등이다. 카카오는 신설법인이 해당 서비스를 운영 대행하는 형태로 이어가며 온 연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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