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14분쯤 충남 논산시 호남고속도로지선 논산 방향 양촌나들목(IC) 인근 도로를 달리던 17t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에 실려있던 소주병 1000여병이 도로에 쏟아졌다.이에 따라 2개 차로가 통제돼 1시간30여분간 정체가 이어졌다.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가 20일 경호처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와 경호처의 정치적 중립 의무 법제화, 준법담당관·개방형 감사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직쇄신책을 내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저지에 앞장섰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사퇴 의사를 표한 뒤 경호처가 자체 개혁에 나선 모습이다. 정권교체 시 대대적인 경호처 개혁이 진행될 것을 대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호처 폐지 필요성까지 언급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선 일단 경호처의 쇄신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1963년 창설 이래 가장 강도 높은 조직 점검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호전문기관으로 신뢰 회복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조직쇄신책을 제시했다.경호처의 쇄신 방향은 외부 견제와 내부 통제의 강화로 나뉜다. 외부 견제책으로는 경호처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를 내놨다. 그간 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국회 출석을 거부해왔지만 앞으로 국회 관련 상임위 요청이 있으면 출석하겠다는 뜻으로 풀...
미국의 관세정책이 올해 한국 수출을 작게는 약 4%, 많게는 11%까지 떨어뜨리고, 한국 경제성장률도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경제동향&이슈’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가 한국 수출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대미 수출, 대중 수출, 불확실성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 분석했다.예정처는 ‘7월 패키지’로 이름 붙은 한·미 통상 협상이 어느 정도 성공한다면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이 15%라고 가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우선, 미국이 한국에 15%, 중국에 30% 관세를 매기고,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최근 10년간 평균보다 3배 정도 높아지는 경우(시나리오 1)를 상정했다. 이 경우 한국의 수출이 3.6% 감소하고, 실질 GDP 성장률은 0.02%포인트 낮아진다고 예측했다.시나리오 2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만 기존 30%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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