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21대 대선이 지나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12·3 불법계엄’을 막은 시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정치적 과정의 결과다. ‘빛의 혁명’이라고 할 만큼 국민들은 낡은 체제를 뒤로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핵심 노동의제는 논의되지 못했다. 특히 380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150만명의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는 언급조차 없었다.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같은 불안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도 쟁점이 되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 하니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모두 개인사업자로 구분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함에도 말이다.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면 일자리 지형이 변화했음을 느낀다. 이사청소, 설치·수리, 인테리어는 물론 번역, 과외, 레슨, 영상편집 등 직업이 모두 프리랜서 계약을 취하고 있다. 계약의 형식만 바뀌었을 뿐인데 개인사업자로 취급받는다. 3.3% 소득세 납부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862만...
‘시위하는 청소년은 멋있지 않고 기특하지 않고 당신의 동료일 뿐입니다’. 스티로폼에 펜으로 적은 손팻말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촉구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겨울 엑스(구 트위터)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렀다. 정당 가입 권리는 16세, 선거권은 18세, 피선거권은 40세부터 주어지지만 광장에 나서는 데에는 연령 제한이 없었다.사진을 온라인에서 홍보하기 시작한 건 시민단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3년째 활동하는 수영(17·활동명)이다. 2007년 11월생으로 이번 대선 투표권이 없는 그는 지난 12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친 인터뷰에서 “정치가 몫 없는 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표가 없다고 시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청소년이든 이주민이든 투표권 없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모든 존재를 고려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5년 전이다. 교칙 개정부터 코로나19 방역 수칙까지 일상에 큰 영향을...
서울시가 땅꺼짐(싱크홀) 사고를 막기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우선정비구역도) 제작과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강화 등에 1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한다. 취약계층 일자리·복지 확대 예산도 2986억원 늘리고, 인공지능(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에 100억원을 투입한다.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2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1조6146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48조1545억원)의 3.4% 수준이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49조7691억원이 된다. 추경안의 핵심은 민생·안전·미래산업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했다고 시는 설명했다.시는 최근 잇따른 싱크홀 사고를 고려해 도시 안전 분야에 1587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반침하 대책에 1462억원이, 안전인프라 보수·보강에 125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우선 30년 경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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