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 지출 및 지역화폐 사용 등으로 ‘돈이 도는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든 비유가 6·3 대선을 앞두고 연일 회자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 비유를 “호텔경제학”이라고 이름 붙인 뒤 비판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이재명 후보의 비유가 극단적 사례여서 곡해될 여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비유가 전하려는 전반적 메시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공격하는 것은 ‘의도적인 비틀기’라는 시각도 있다.이준석 후보는 지난 18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호텔경제학이라고 들어보셨냐”며 “(이재명 후보의 호텔경제학은) 돈이 사라지지 않고 ‘한계소비성향이 1(소득 전부를 소비로 사용)’로 계속 돈다. 무한 동력인가”라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8년 전 자신이 주장했던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든 비유를 지목한 것이다.이재명 후보는 유세에서 “돈이 도는 걸 경제라고...
사법개혁은 이번 대선에서 전보다 더 주목받는 의제가 됐다. 후보들의 사법 분야 공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평가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무리한 수사·기소를 일삼는 검찰과 함께 법원에서도 비롯됐다고 본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가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평가한다. 이에 근거해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을, 김 후보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들고나왔다.사법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이 후보다. 이 후보는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온라인재판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제시했다. 그는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 단계적 확대’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사법절차 공정성 확대’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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