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직접 개발보다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7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대규모 정보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와 조달청의 ‘나라장터’ 같이 복잡성이 높고, 시스템 연계 등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정보시스템을 뜻한다.이번 혁신안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지연을 예방해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혁신안에 따르면 모든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클라우드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상용 소프트웨어(SW)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복잡한 대규모 정보화 사업을 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올해 한국 수출을 작게는 4%, 많게는 11%까지 떨어뜨리고, 한국 경제성장률도 기존 전망보다 0.1% 포인트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예정처는 21일 ‘경제동향&이슈’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가 한국 수출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대미 수출, 대중 수출, 불확실성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 분석했다.예정처는 ‘7월 패키지’로 이름 붙은 한·미 통상 협상이 어느 정도 성공해 미국이 한국에 매긴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0%로 낮추고,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를 그대로 25%를 부과한다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이 15%라고 가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했다.예정처는 미국이 한국에 15%, 중국에 30% 관세를 매기고,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최근 10년(2015~2024년)간 평균보다 3배 정도 높아지는 경우(시나리오 1)에선 한국의 수출이 3.6...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날 동반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심 총장은 6·3 대선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앞서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은 전날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사의 표명 이유로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현직 검사로는 최초로 탄핵소추됐다가 헌재의 기각으로 복귀한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 사의를 밝힌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당분간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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