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59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국토부 소속 공무원인 A씨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재개발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459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이익을 수수하면서 단순 알선을 넘어 관련자 만남 주선, 문건 전달, 대책 논의 등 사실상 사업 주체에 가까운 행위까지 하며 공무원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대범함을 보인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적...
미·일 3차 관세 협상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직접 통화하며 관세 문제 등을 협의했다.23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약 45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미국으로 향하는 중인데 ‘각료급 협상에서 생산적 협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이어 양측이 다음 달 15일 중순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 회담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상황에 따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일 3차 협상을 위해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협상은 한국 시각으로 24일 오전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이시바 총리는 당초 미국에 관세 철폐를 요청한 일본 정부가 ‘세율 인하’ 조건...
서울시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삭제 후 신고까지 지원하는 ‘AI 자동 삭제 신고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AI 자동 삭제 신고 시스템’은 AI가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찾아낸 영상물을 채증해 보고서를 만든 뒤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e메일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완성된 신고 e메일은 삭제지원관이 최종 확인해 발송한다.이 시스템을 통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불법 사이트 등 온라인에 떠도는 불법 영상물을 찾아 해당 사이트에 삭제 신고를 하는 데 드는 시간은 기존 2시간30분~3시간에서 ‘6분’으로 크게 단축된다.기존에는 삭제지원관이 영상물마다 수작업을 거쳐 피해 영상물을 채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하지만 AI 프로그램에 따라 앞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모니터링부터 검출, 삭제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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