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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위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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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5-26 16:00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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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부 출범 시 사법부 및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기소·수사권 분리 및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만 아니라 대법관 증원·법관 임명 절차 개선 등 사법부 개혁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국제기준 사법정의실현위원회’(사법정의실현위)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이 위원회는 민주당 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 산하 기구로, 대선 전후 과정에서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을 맡은 백 교수는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실무그룹 의장과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위원회가 밝힌 검찰 개혁안의 골자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개헌을 통한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등이다. 검찰 견제 강화 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장 임명 시...
포털 다음(Daum)이 카카오의 품을 떠나 별도 회사로 독립했다.카카오는 22일 포털 다음을 담당하는 콘텐츠CIC(Company in Company·사내 독립기업)을 분사하고 ‘다음준비신설법인’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신임 대표로는 양주일 현 콘텐츠CIC 대표를 내정했다.이로써 다음 사업 부문이 2023년 5월 CIC 형태로 출범한 지 2년 만에 별도 법인으로 떨어져 나오게 됐다. 신설 법인은 카카오의 100% 자회사다.카카오는 “신실 법인은 독자적인 경영 구조를 기반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숏폼, 미디어, 커뮤니티 등 다음이 가진 자산을 활용해 다양한 실험에 도전하고 인공지능(AI), 콘텐츠 등 카카오와의 시너지도 이어간다고 설명했다.신설 법인으로 이관되는 사업은 현재 콘텐츠CIC에서 운영하는 다음메일과 다음카페, 다음검색, 다음뉴스, 다음쇼핑 등이다. 카카오는 신설법인이 해당 서비스를 운영 대행하는 형태로 이어가며 온 연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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