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948년 6월8일 사전통보도 없이미군, 폭격 후 기관총으로 난사생존자 “150명 이상 숨져” 증언새 정부는 ‘학살’ 진상 규명해야독도에 발을 디딘 관광객들은 감격에 겨워 모두 애국자가 된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다짐을 하고 태극기를 흔들다 떠나간다. 그런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 말고 우리가 독도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일까? 수백년 동안 조업을 하며 독도를 지켜낸 것은 거문도 등의 전라도 섬사람들이란 사실을 아는 이가 몇이나 될까? 그러니 독도에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금시초문일 것이다.독도만이 아니다. 한국전쟁 중에는 여수의 섬에서도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 1950년 8월3일 미군 전투기가 안도 인근 해상에서 부산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피란선을 기총 사격했다. 이로 인해 승선자 250여명 중 200여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해 8월9일 여수의 횡간도 해상에서도 미군이 조기잡이 어선 2...
며칠 뒤 선출될 21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이다. 삼권분립에 따라 대통령은 입법부인 국회와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잘 유지할 책임이 있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통해 건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만약 법치주의 국가에서 입법권이 제대로 통제받지 않으면, 권력분립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안타깝게도 최근 정국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화하는 듯 보인다.현 22대 국회는 범야권이 의석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192석을 확보하며 출범했다. 국회 내 의사결정에 있어 강력한 구조적 우위를 의미하는 숫자이다. 일반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며, 재적 의원 5분의 3 동의만 있으면 특정 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오른다. 300석 중 180석만 확보하면 거의 모든 법률을 만들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현 범야권 의석수는 이들 기준 대부분을 충족하거나 근접하고 있어, 사실상 국회 내 자체적인 견제 장치는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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