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전 부처 인사 동결을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다음 주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가 행사해야 할 인사권을 선점하는 행태를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위원장은 “특히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최측근들이 기재부 실국장급 요직을 차지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새 정부 국정철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예산을 내란 정권 출신 인사들이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인사는 최 전 부총리 사퇴 전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들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이번 달 들어서 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강행됐다”고 말했다....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가 ‘김건희 게이트’로 확전하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천헌금 의혹 수사에서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건 등으로 비화하면서다. 검찰은 최근 통일교 수장에 이어 김 여사의 비서까지 출국금지 조치하며 김 여사를 향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수사 방향에 따라 김 여사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코인 사기’에서 시작된 건진법사 게이트, 어쩌다 김 여사까지?사건의 시작은 ‘코인 사기’였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유명배우 배용준씨에게서 투자를 받아 ‘욘사마코인’으로 불리는 ‘퀸비코인’ 개발업체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던 중 전씨에 대한 의혹점을 처음 발견했다. 이 업체 실소유주인 이모씨가 2018년 지방선거 때 경북 영천시장 경선 예비후보로 나선 정모 영천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전씨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전씨가 정 소장에게 1억원을 전달받고 윤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윤한홍 ...
6·3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26일 헌법소원을 냈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얻어 투표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이 헌법소원을 제출한 뒤 1년 넘게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고,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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