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민주당이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방송 3법이란 KBS·MBC·EBS 각 공영방송 관련 법들로서, 이것들을 개정해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부가 모여 개정안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대선일 직후 과방위와 법제사법위 통과를 계획하고 있단다.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전 법 개정을 약속해놓고 집권 후 말을 바꾼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경험한 방송 제작 종사자들은 이 문제를 방치했던 문재인 정부를 원망해왔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하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새 대통령의 이름으로 공포될 가능성이 커졌다.지금 개정안은 누가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 추천권을 가지느냐에 집중한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 추천법’이다. 추천 방식을 바꾸면 독립성이 보장되리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 민주당이 만든 원래 법안은 2023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3일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노인 공약으로 간병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등을 제시했다.국민의힘 정책총책총괄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르신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버스 무임승차는 교통비·식비 등 생활 속 비용 경감 차원의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경로당 급식을 주 7일까지 단계적 확대, 퇴직금제도 폐지 및 퇴직연금 제도 도입 단계적 의무화, 주택연금 실거주의무 폐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 월 40만원 단계적 인상 등도 함께 공약했다.국민의힘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단순노무형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오랜 기간 쌓아오신 소중한 경험과 능력을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하고 싶은 일을 하실 수 있게 하겠다”며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AI시대 맞춤형 하이브리드 일자리를 확대하고 디지털 신기술 직업훈련 지원, 키오스크·온라인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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