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전 대표이사가 가맹점 사업주들에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계약서에 이를 고의로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봤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김성은)은 지난 16일 2019~2020년 한국피자헛 대표이사였던 김모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검찰은 김씨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자재, 포장재 등 원·부재료 가격에 붙인 유통 마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연 매출 약 3.78%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과한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피자헛은 2019년 10월부터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포럼을 열고 “2020년 1월1일부터 어드민피(admin fee,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에 대한 대가) 명목의 가맹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는데 차액가맹금은 폐지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차액가맹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해 11·12월분의 가맹금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포로교환이 시작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24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간밤 러시아의 드론,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도시 곳곳에서 폭발음과 기관총 사격 소리가 들렸고 아파트 등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 시민들도 지하철역 대피소로 몸을 숨겼다. 온라인 상에는 아파트 건물에 연기가 치솟고, 소방대원이 진화에 안간힘을 쓰는 사진이 올라 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공격이 있을 때마다 전쟁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은 모스크바임을 전 세계가 확신하게 된다”며 “우크라이나는 휴전을 많이 제안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에 가하는 제재를 강화해달라고 서방에 호소했다.러시아의 공습은 양국이 포로 교환을 시작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16일 튀르키예 이스...
한국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수천명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도 주한미군 철수·감축을 언급한 바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두고 해외 주둔 미군 전력을 배치·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이 문제가 한미관계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미, 주한미군 4500명 괌 등으로 이전 배치 검토” WSJ 보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철수해 역내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미 국방 당국자 두 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병력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시켜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로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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