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000여만원을 쓰게 한 공기업 직원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했다.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 공사는 2022년 7~8월 A씨에 대한 내부 공익신고를 접수한 뒤 자체 감사를 진행했는데, A씨가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으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인 대학 학부생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A씨가 카드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학생들이 쇼핑몰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총 2400여만원을 썼고, A씨는 이를 자신이 사무용 소모품 구입을 위해 쓴 것처럼 표시한 회계 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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