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내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학 관계를 흔들 수도 있는 법안이 속속 제기됐다. 해당 법안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등을 충분히 보장할 방안인지를 놓고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온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헌법연구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회부했다. 모두 헌법재판소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대법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30명 등으로 증원하자고 주장하는 등 권한을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현재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 대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 등에 한정된다. 그런데 이 대상을 법원의 판결까지 넓히게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지상 작전을 확대 중인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을 ‘인간 방패’ 삼아 작전지역에 선제 투입해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전쟁 초 이러한 군의 관행은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돼왔지만, 여태껏 근절되지 않았으며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오히려 만연해졌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군은 일부 사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P통신은 이스라엘군 장교와 군인, 그리고 이스라엘군에 붙잡혀 인간 방패 노릇을 해야 했던 팔레스타인인들을 통해 이러한 증언을 확보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익명 보도를 요청한 두 명의 이스라엘 군인 등은 AP통신에 전쟁 포로를 인간 방패로 내세우는 작전이 이스라엘군 내부에서 ‘모기 작전’(mosquito protocol)이라 불렸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직후 등장한 인간 방패는 지난해 중반 이후 작전 지역 전역에서 전면 확산됐다. 무전을 통해 “모기 한 마리 가져와”라는 명령이 빈번하게 오갔고 이를 못 알아듣는 군인은 없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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