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숨진 고 김오랑 중령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국가가 김 중령의 사망 사실을 왜곡해 사회적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는 “김 중령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고, 이미 보상했다”고 반박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27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와 형 김태랑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3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유족 개인별 배상 청구 금액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2·12 군사반란 당시 김 중령은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섰다.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치러서 반드시 이겨달라”고 당부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에서 김 후보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선거 치르느라 고생이 많고 건강 관리를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단장이 전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사저에서 김 후보와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 이만희 수행단장, 신 단장,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함께 만났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의 일들은 후보가 다 안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적으로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다 내려놓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꼭 승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추진 과정에서 ‘후보 교체’가 추진되는 등 진통을 겪은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
[주간경향] 미국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규제 방안을 담은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이르면 6월 초에 미 상원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디지털 화폐 기술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미국 국채의 안정적 수요 기반을 마련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적고, 전통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한국에서도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육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의 섣부른 도입 주장이 그 이면에 자리한 경제적 파장을 간과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 스테이블코인 육성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보고서에서 민간에 의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국가가 독점력을 가져야 할 통화 창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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