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수사기관의 착오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더라도 당사자가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다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동일 범죄로 처벌받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판결이다.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가 10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범칙금을 납부했다.경찰은 A씨가 운전한 전동휠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법령 적용이 잘못했다며 범칙금 처분을 번복(오손 처리)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를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27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2023년 10월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년7개월 만이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들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특수부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사건을 예단하고 그에 맞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거듭했다.경향신문은 2021년 10월7일 <김만배·박영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인연’…주임검사가 윤석열> 기사를 필두로 당시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윤석열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시절이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연속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해당 기사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한 치도 언론 윤리에 어긋남이 없었다. 모든 기사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교차 검증을 거쳤다. ...
불멸의 유전자리처드 도킨스 지음·야나 렌조바 그림 | 이한음 옮김을유문화사 | 496쪽 | 2만5000원“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정현종의 시 ‘방문객’은 이렇게 노래한다. 왜 어마어마한 일이냐면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이런 시인의 놀라운 통찰이 관념적이거나 비유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게 책 <불멸의 유전자>의 대전제이다.이 책은 <이기적 유전자>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가 지난해 펴낸 <The Genetic Book of the Dead>의 번역서다. 직역하면 ‘사자의 유전서’, 즉 죽은 사람의 유전적 기록이 담긴 책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바로 유전자라는 게 저자가 책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바이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의 유전자에는 그 생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담겨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여전히 문학적 수사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책 속 이야기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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