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트랜스젠더 배제적 정책을 추진하는 중 같은 날 트랜스젠더의 인권과 관련한 법원과 주정부의 결정이 엇갈렸다. 법원이 트랜스젠더 혐오적 표현을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제지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결정을 내린 한편 주정부에서는 ‘생물학적 여성’ 선수를 우대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27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트랜스젠더 인권에 반하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가 교실에서 쫓겨난 학생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같은 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생물학적 여성의 대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 규칙을 수정한다고 밝혔다.트랜스젠더 혐오 표현, ‘타인 권리 침해’된다면 학내 제재 가능해당 소송을 기각하기로 한 대법관들은 그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보수주의 성향으로 분류되는 새뮤얼 얼리토 미 연방대법관은 표현의 자유를 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에 대한 끔찍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장문의 반대 의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요 자영업자 단체들을 한꺼번에 불러 배달앱 피해 의견을 직접 청취한다. 최근 배달앱 사건 전담팀을 꾸린 공정위가 제재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공정위는 오는 29일 서울에서 주요 자영업자 단체들과 배달앱 불공정행위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소상공인연합회·외식산업협회·전국상인연합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주요 자영업자 단체가 참석한다. 지난해 하반기 배달앱 관련 조사를 시작한 공정위가 소상공인 단체 전체를 불러 모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간담회에서는 배달앱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와 시장구조 개선 방향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배달앱의 주장과 점주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최근 배민·쿠팡이츠가 최혜대우 강요 등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자진시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자영업단체가 원하는...
6·3 대선의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19.58%)를 기록한 데는 호남 지역 투표율이 크게 오른 점이 영향을 미쳤다. 영남 지역은 이전 대선에 비해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해 호남 지역 투표율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지역간 편차가 최종 투표율과 당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사전투표가 마감된 오후 6시 기준 전국 1위인 전남(34.96%)의 투표율은 최하위를 기록한 대구(13.42%)의 3배에 가까웠다. 전남과 전북(32.69%), 광주(32.10%) 등 호남이 전국 1~3위를 차지했고, 대구에 이어 경북(16.92%), 부산(17.21%), 울산(17.86%) 등 영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유권자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 사전투표율은 서울 19.13%, 경기 18.24%, 인천 18.40%였다. 다만 사전투표 둘째날인 30일 추이가 변할 수도 있다.호남은 원래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특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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