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를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과 위법 행위가 난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2024년도 차고지증명제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차고지 증명제의 운영, 차고지 공급, 사후관리 분야에 걸쳐 주의 4건, 권고·통보 18건 등 총 22건의 행정상 처분이 제주도에 통보됐다.감사위원회는 차고지 증명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차고지 임대와 같은 제도 회피 수단이 공유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심화됐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차고지 등록을 하는 위장주소가 빈번했다. 주거지 인근 민간 주차장을 임차했으나 미사용을 조건으로 서류상 차고지 증명 용도로만 임대차계약을 맺는 위법 사례가 적지 않았다.차고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지역의 지인, 차고지 확보가 쉬운 지인에게 1%의 지분을 나눠 해당 차량의 대표 소유자로 정하고,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편법 사례도 있었다.이미 차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집권시 정부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발간한 대선공약집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약을 제시했다.민주당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진해 온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에 정부 차원에서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여성인권과 평화재단’ 설치도 약속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민주당은 여성 권리를 위해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여성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의 진료 장벽과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밝혔던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도 공약집에 담겼다.민주당은 사업주의 명시적 허가표시 없이 신청만으로도 유아휴직을 허용하는 ‘자동육아휴직제’도 정부 차원에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육...
자기만의 방식으로 문학의 한 터전을 일궈내는 이들을 만나 왜 문학을 하는지 듣는다.‘1도씨와 온도들’(1도씨)은 공연예술 전문 출판사다. 문학 장르 중에서도 대중성이 낮은 편에 속하는 희곡집을 주로 낸다. 출판한 책들은 대체로 2쇄를 찍기가 어렵다. 2014년 문을 열고 지난해 10주년을 맞아 “마음먹고 폐업 준비”를 했으나 실패했다는 허영균 1도씨 대표를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그는 출판인이기 이전에 공연기획자, 연출과 관객을 이어주는 드라마터그 등으로도 활동하는 공연예술인이다. 허 대표는 “공연장에 가는 경험은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없다. 공연예술이 무엇이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떤 것이 재밌는지 아는 것도 어렵다”며 “나도 공연을 좋아지만 큰마음을 먹고 극장에 간다. 그때 책을 생각했다. 공연으로 봐도 문학 장르로 봐도 흥미로운 책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관객이 될 독자, 독자가 될 관객을 기다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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