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체포됐다. 선거사무원이 다른 사람을 사칭해 투표하면 가중 처벌된다.서울 수서경찰서는 남편과 자신의 신분증으로 중복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 강남구 소속 사전투표 사무원 A씨(61)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뒤, 자신의 신분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강남구 보건소의 시간선택제 계약직 금연감독원으로 밝혀졌다.공직선거법은 다른 사람으로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방법 등으로 투표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사위투표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이 이런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경찰 관계자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며칠 전 친한 기자가 전화로 물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냐는 것이었다. 나는 즉각 ‘규제개혁’이라고 답했다. 내가 망설임 없이 곧바로 답한 까닭은, 지난주 대학 동기 모임에서 같은 주제로 토론을 벌였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을 연구하는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투자전략청을 설립하고 공공자금을 신산업에 투자해 유망 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K엔비디아 육성론이다. 통상 분야 국책연구원장을 지낸 친구는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에 부응하는 통상·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위 신중상주의이다. 나는 제대로 된 규제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신자유주의가 극성이던 시절(불과 얼마 전이다)에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게 최선의 경제정책이라고 여겼다.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국가 주도 성장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국가 주도 성장을 대표하는 중국이 까마득한 후발주자로 출발해서 첨단...
“지금 여성공약 하나 넣고 빼는 것도 눈치보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11일 앞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 청년여성 지지율 등을 주시하며 공약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집에 막판까지 변수로 남았던 부문 중 하나가 여성 공약이다. 주요 후보들이 내세우는 의제에 ‘여성’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는 이번 대선에서 유력 주자인 이 후보가 여성 공약을 최종 어떻게 정리할 지가 주목받았다. 전체적으로 지난 대선 공약 틀을 유지했지만 여성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 온 일부 공약은 빠졌다.이 후보는 지난 28일 발표한 공약집에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한다고 밝혔다.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범죄 대응 체계 강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 국가 차원의 교제폭력 공식 통계 작성,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성·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한 공적 의료체계 구축 등도 공약했다. 그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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