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경향신문지부와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 출신 최고 권력자의 심기를 살피느라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검찰이 예단을 갖고 무리하게 경향신문을 수사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검찰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와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는 공동입장문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타당하지만, 수사 과정은 언론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단한 법리 검토로 충분한 사안을 2년 가까이 끌었다”며 “권력자의 심기를 의식한 수사였고,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기자들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시간을 끌며 심적으로 괴롭히고,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통제하고 언론사를 길들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들은 “애초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이 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며 “미국은 공산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신속한 국방력 강화와 국방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헤그세스 장관은 대만 문제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 행정부 안보 전략의 최우선 목표를 중국 억제로 짚고, 동맹국들은 동참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동맹국의 신속한 국방력 강화와 국방비 증액을 제시하면서 “요청이 아니라 요구”라고 했다. 국방비 증액 기준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예로 들며 국내총생산(GDP)의 5%를 제시했다. 한국이 이를 충족하려면 지난해 GDP 대비 2.5%인 국방 예산을 2배로 늘려야 한다. 지난달 29일엔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에 배치된 병력 감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염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 받아 대리 투표한 뒤, 5시간쯤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박씨는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며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다. 순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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