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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수배 정보도 유출…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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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6-02 05:50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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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 세탁’해주고 공범들 수배 정보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형사1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역 한 경찰서 소속 30대 경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해주고 공범들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지역 선후배들과 자금세탁 조직을 결성했다.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빙자 등으로 가로챈 돈을, 상품권 거래 업체가 상품권을 산 것처럼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대가로 수수료 3∼4%씩을 받아 챙겼다. A씨 조직이 세탁한 자금 규모는 13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A씨는 조직원들의 체포에 대비해 빠져나갈 시나리오를 만들어 공유하거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는 등 수사에 대비해왔다.A씨는 공범들 수배 정...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국인 한국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국제노동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ILO 설문에 대부분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이 커지자 ILO는 새 국제노동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첫 공식 회의를 연다. 노동계는 한국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1일 ILO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의 ‘새로운 국제노동기준 수립 설문’에 대부분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답변 국가 140여개 중 130여개 국가들이 찬성 의견을 내놓은 항목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경우가 많았다.2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ILO의 113차 국제노동대회(ILC)가 열린다. 이는 ILO 연차총회로 노동 분야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전 세계 187개 회원국의 정부·사용자·노동자 대표들이 모인다. 이번 총회에서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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