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전 세계 국가들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열흘 안에 내리라고 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했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것이 한국 등이 진행 중인 상호관세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일명 ‘해방의 날’에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관련해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원고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관세 부과 명령은 취소되고 그 효력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지닌 고유한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는 있지만 “무제한적인 위임은 부적절한 입법권 포기”라고 지적했다...
서울 중구가 관내 커피전문점 250곳을 대상으로 커피박을 수거해 퇴비로 재활용하는 ‘커피박 수거·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줄이면서 자원으로 재활용하겠다는 취지다.커피박은 커피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로, 중금속 등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아 재활용 가치가 높다. 그러나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일반 쓰레기들과 혼합배출되는 문제가 있었다.중구는 ㈜대원리사이클링과 용역계약을 맺고 주 1회씩 커피박 수거를 실시한다. 모인 커피박은 중간 집하장을 거쳐 친환경 퇴비로 가공된다.중구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21개 매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때 총 60.8t의 커피박을 수거했다. 올해는 157.5t까지 수거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 4450만원은 전액 서울시 보조금으로 충당된다.김길성 중구청장은 “커피박 수거 확대는 쓰레기 감량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자원순환 문화를 만들고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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