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2단독 안지연 부장판사는 2일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군은 2024년 8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의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었다. 해당 성착취물은 온라인에서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사람에게 전달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됐다.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월26일 취임한 이근배 교육부 전남대학교 총장이 약 119억54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5월 신고 대상자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5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남 순천시 등에 있는 토지 약 1억8507만원과 광주광역시와 순천시에 있는 건물 약 6억원을 신고했다.재산 대부분은 예금과 주식이다. 이 총장은 본인 명의 예금 13억4000만원과 배우자 명의 예금 61억8000만원 등 약 78억2814만원을 신고했다. 주식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9억4052만원을 신고했다.이달 재산공개는 올해 2월2일부터 3월1일까지 인사이동, 승진, 퇴직 등으로 신분이 바뀐 고위공직자 66명이 대상이다. 주로 교육부와 외교부, 경찰청의 인사에 따른 신고자가 많았다.5월 재산공개 대상자 중 이근배 총장에 이어 김혁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 부총장이 약 116억8700만원을 신고해 현직자 중 재산 상위 2위에 올랐다...
데이터 라벨링 직무교육을 받던 ‘교육생’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무교육 이후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중노위가 교육생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은 2000년 노동부가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1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노위는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교육생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로 판단한 결정을 유지했다. 중노위는 “사용자는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했다.A씨는 지난해 7월 틱톡의 국내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위탁받은 외주업체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업무교육을 받던 중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11일간 직무교육을 받은 후 정규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데이터 라벨링은 이미지·영상·텍스트 등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노동이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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