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전선 최전방 GOP(일반전초) 부대에서 북쪽을 향한 기관총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양승관 합참 공보차장은 29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8일 오후 5시쯤 서부전선 GOP에서 총기 점검 중에 실탄 한발이 발사됐다”라며 “상황 발생 즉시 북측으로 안내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총기는 중기관총인 K6인 것으로 알려졌다.양 차장은 “현재까지 북한군 특이 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구체적인 오발 경위를 파악한 뒤 재발방지 대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육군 최전방 부대에서 실탄 오발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달 23일 강원 철원 감시초소(GP) 오발 사고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GP 경계근무에 투입된 장병이 화기를 점검하던 중 K6 실탄 1발이 발사됐고, 실탄은 진지 방호문을 뚫고 북측을 향해 날아갔다. 다만 실탄이 방호문을 뚫으며 속도가 줄어들어 군사분계선(MDL) 남쪽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했다.
법원이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이번 대선에서 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인 A씨 등 2명이 6·3 조기대선을 포함해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열리게 될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하는 두 명으로부터 투표 보조를 받게 해달라며 낸 임시조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시조치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대해 소송 제기 전이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다. 법원은 피해자가 받은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재판 결론이 나기 전 임시조치를 통해 차별 행위의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외부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이 저하돼 있는 발달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다”며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투표 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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