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전시교육청에 학교장 중징계를 요구했다.교육부는 30일 대전 초등학교 살해 사건과 관련해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전 가해교사가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교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직후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또 가해교사의 이상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함에도 고발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파악하지 못했다.교원 복무를 관리하는 교감은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가해교사의 퇴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한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에게 가해교사의 이상행동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은 학교장으로부터 가해교사의 이상행동 등을 보고받고 긴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인식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등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이 국내 서비스 개시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문턱을 넘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스타링크코리아가 미국 스페이스X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KT SAT이 영국 유텔샛 원웹(원웹)과 각각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협정 3건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스페이스X는 2023년 국내 법인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했다. 이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친 스타링크코리아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고 이번에 승인받았다. 원웹의 경우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 KT SAT과 각각 맺은 협정이 승인됐다.과기정통부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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