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2단독 안지연 부장판사는 2일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군은 2024년 8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의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었다. 해당 성착취물은 온라인에서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사람에게 전달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됐다.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본투표 당일에 재차 투표를 시도한 선거인이 경찰에 고발됐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쳤다. 하지만 선거 당일인 이날 오전 6시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제2투표소를 방문해 다시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B씨도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투표했음에도 이날 오전 8시쯤 투표소를 찾아 이중 투표하려다 적발됐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중 투표를 하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사위투표죄에 해당 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도선관위는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선거일 투표 종료 때까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향 친구·선배 증언…김용균 어머니 “개선 안 돼 분통” 대책위 “사측, 애도·책임 없이 전기 생산만 골몰” 비판김충현씨(50) 빈소가 마련된 충남 태안군보건의료원 상례원에서 3일 김씨 모친은 영정에 얼굴을 파묻고 오열했다. 김씨 친형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전KPS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였던 김씨는 전날 오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던 중 기계 끼임사고로 사망했다.김씨 고향 친구와 선배들은 김씨가 평소 비정규직 근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충현이가) 1년마다 계약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을 자주 털어놓곤 했다”며 “아무리 일을 잘하더라도 1년마다 소속 업체 사장이 바뀌다보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B씨는 “올 초에 재계약이 됐다고 하길래 이유를 물어보니 ‘근무 인원은 줄고 노동 강도는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한국서부발전은 ‘임의로 작업하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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