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인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15일 나온다. 항상 전략적인 선택을 해온 호남 지역 당원들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당원투표 70%,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대표를 선출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충청권,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의 당원투표 결과를 종합하면 김민석 의원이 총 9만5821표(46.01%), 정청래 의원이 9만2735표(44.53%)를 얻어 3086표 차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
이에 전체 70%에 달하는 권리당원이 있는 호남과 서울·경기 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총 155만7000여명의 권리당원 중 51만2000여명이 있는 호남은 전날 투표가 마무리됐다. 59만6000여명 권리당원이 있는 서울·경기 투표는 이날까지 진행된다.
각 후보 측은 지역별 투표율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권리당원 투표는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한 온라인 투표와 전화자동응답(ARS) 투표를 각각 2일씩 나눠 진행된다.
전날까지 공개된 온라인 투표율을 보면 전남광주는 37.63%, 전북은 35.22%로 경기 46.74%, 서울 45.31%보다 약 10% 포인트 정도 낮은 상태다. ARS 투표가 진행돼도 수도권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의원 측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호남에서 약 10%포인트 정도 진다고 해도, 투표율이 높은 수도권에서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민석 의원을 돕는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호남 지역에서 투표율이 더 올라서 1차 투표에서 우세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선호도 여론 조사도 진행한다.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합산해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권리당원 투표에서 3위 후보의 2순위 지지 후보에 표를 나누어 과반 득표를 하는 쪽이 당대표로 당선된다.
정 의원은 전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의 노사모 했던 분들, 저를 지지했던 분들이 호남으로 달려가 이 뙤약볕에 ‘정청래를 지지해주십시오’ 팻말을 들고 하루 10시간 90도로 인사하고 있다”며 이들이 2002년 대선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사태 당시의 심정으로 자신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김민석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두고는 전날 페이스북에 “김민석 후보를 위해서라도 윤리감찰을 시켜야 한다”며 “근거가 없다면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정청래가 그 말을 했어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 엑스에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며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적었다.
송 의원은 전날 전남광주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보고의 청해진, 완도에서 장보고 프로젝트를 발표한다”며 “매년 2만명, 5년간 10만명의 청년을 세계로 보내 1년간 항공료와 체류비를 지원해 세계 곳곳에서 배우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4곳이 총 490억원 규모의 부동한 허위 분양 대출 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범들은 미분양 상가가 분양이 완료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12일 오후 일제히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는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발생했고, 은행들의 피해 금액은 총 490억원에 달했다.
국민은행은 신규 공시였고, 신한·우리·기업은행은 종전 공시에서 사고 액수를 대폭 높여 다시 공시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35억7790만원, 신한은행 173억4355만원, 우리은행 98억7000만원, 기업은행 182억2000만원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은행 4곳은 분양이 완료됐다는 대출 서류에 속아 사기를 당했다. 사기범은 ‘가짜 분양자’를 내세워 분양자가 대출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대거 가로챘다. 사기 지역은 대부분은 수도권이지만 비수도권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과정에는 다수의 부동산 시행사와 브로커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과정에서 시행사가 포함되면 건물을 짓기 전 준공 계획을 기반으로 취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사기는 건물을 모두 지은 이후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를 저지른 시행사와 브로커는 다수지만 몸통이 같을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다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가 완료돼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했다.
은행들은 피해에 대해 담보물 매각과 채권 보전 조치 등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은행들이 대출 심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건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사기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과정에서 물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대출을 취급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사기인 점을 파악한 점은 내부 통제가 잘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재산분할 소송의 마무리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 만에 끝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양측 중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양측이 이날 자정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15일 확정된다. 양측은 이날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뒤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에 해당한다. 법조계에서는 판결 확정 다음 날인 1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할 때는 첫날을 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민법 제157조에 따라 15일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 관장에게 유리한 결과인 만큼 노 관장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을 두고는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상고할 수 있다는 전망과,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영에 집중하기 위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만에 비로소 끝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장남이고,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두 사람의 결혼은 당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혼외 자녀의 존재와 노 관장과의 불화를 공개하면서 파경 사실이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듬해 정식 소송을 냈다.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최 회장의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어서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줄였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2024년 4월16일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지난 6월26일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두 시점 사이 SK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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