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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서논술형 논의 급물살에 국교위 내부서도 반발…“너무 순진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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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18 06:01 관리자답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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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국교위 내부에서 추진 속도와 공론화 절차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교사와 대학의 평가 역량, 사교육 확대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국민 의견수렴부터 진행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교위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 관련 국민 의견수렴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교위 본위원회가 대입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기 전에 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손덕제 위원은 “본회의에서 거론되지도 않았던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당황스러웠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맞추기식 공청회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현한다”고 말했다. 연취현 위원은 “서·논술형 평가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 토론회와 국민참여위원회의 1박2일 숙의만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국교위는 이달 세 차례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는 현장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오는 29~30일 1박2일 일정으로 대입제도 개편을 주제로 숙의 절차를 진행한다.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 일반 국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위원 가운데 200명은 논의 1주일 전 국교위가 제공하는 자료집을 학습한 뒤 토론에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도 심의·의결됐다. 원칙안에는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으로 헌법의 가치와 원리, 진실 추구의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 혐오·차별·극단주의의 배격 등이 담겼다.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토론하도록 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을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영환 위원은 “현재 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하며 겪는 어려움은 교육과정대로 가르쳐도 악성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가르쳤는데 ‘왜 북한군 개입설은 안 가르치느냐’고 하는 수준 낮은 민원에 교육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차정인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인지, 명확하게 가르칠 사안인지 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갈래가 잡히고 분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교위는 이날 의결한 원칙을 교육부와 협의해 고시에 담는 방식으로 구속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국회에 발의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올해 하반기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시민교육의 교수·학습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적장애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임신·출산까지 시킨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60대 임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12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지적 장애 여성 성폭력 피의자를 즉각 구속하고, 엄중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인천지법에서는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A씨(6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열린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장애인 고용사업장 임원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이곳에 근무하는 지적장애 20대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부모는 결혼하지 않은 채 임신한 딸로부터 성폭행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 이후 아이까지 출산했다. B씨의 아버지는 “A씨는 딸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숨기고자 협박도 했다”고 말했다.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애인을 성폭행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관리·감독 및 권리 보호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기관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는 등 장애인 고용사업장 전반의 인권 보호와 성폭력 예방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교위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 관련 국민 의견수렴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교위 본위원회가 대입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기 전에 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손덕제 위원은 “본회의에서 거론되지도 않았던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당황스러웠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맞추기식 공청회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현한다”고 말했다. 연취현 위원은 “서·논술형 평가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 토론회와 국민참여위원회의 1박2일 숙의만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국교위는 이달 세 차례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는 현장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오는 29~30일 1박2일 일정으로 대입제도 개편을 주제로 숙의 절차를 진행한다.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 일반 국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위원 가운데 200명은 논의 1주일 전 국교위가 제공하는 자료집을 학습한 뒤 토론에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도 심의·의결됐다. 원칙안에는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으로 헌법의 가치와 원리, 진실 추구의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 혐오·차별·극단주의의 배격 등이 담겼다.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토론하도록 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을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영환 위원은 “현재 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하며 겪는 어려움은 교육과정대로 가르쳐도 악성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가르쳤는데 ‘왜 북한군 개입설은 안 가르치느냐’고 하는 수준 낮은 민원에 교육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차정인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인지, 명확하게 가르칠 사안인지 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갈래가 잡히고 분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교위는 이날 의결한 원칙을 교육부와 협의해 고시에 담는 방식으로 구속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국회에 발의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올해 하반기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시민교육의 교수·학습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적장애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임신·출산까지 시킨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60대 임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12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지적 장애 여성 성폭력 피의자를 즉각 구속하고, 엄중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인천지법에서는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A씨(6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열린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장애인 고용사업장 임원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이곳에 근무하는 지적장애 20대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부모는 결혼하지 않은 채 임신한 딸로부터 성폭행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 이후 아이까지 출산했다. B씨의 아버지는 “A씨는 딸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숨기고자 협박도 했다”고 말했다.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애인을 성폭행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관리·감독 및 권리 보호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기관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는 등 장애인 고용사업장 전반의 인권 보호와 성폭력 예방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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