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태국 방콕 지역에서 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 60여명을 상대로 67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숙박시설 등에 스스로 들어가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게 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활동·전기통신사기환급법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태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 11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9명을 국내 송환해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부분 20~30대인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주민번호 등이 담긴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한 뒤, 태국 방콕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지난해 5월부터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만든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구속영장 등 위조한 공문서를 보여줬다. 이어 검사를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며 모텔 등 숙박기관에 머무르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썼다.
이들은 감금 뒤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구속 전 보호관찰 절차로 신체 수색을 진행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신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게 했다. 뒤이어 다른 조직원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사건 해결 공탁금을 금감원 계좌로’ 보내라고 속였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이들이 속인 피해자는 68명, 피해액은 약 67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이)피해자들을 철저히 속이기 위해 범행 단계별로 정교하게 위조한 구속영장·신체검사서 등 공문서와 가짜로 개설한 검찰청 사이트를 동원했다”며 “최근 들어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여러 스캠 수법이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들은 셀프 감금을 시켜 2차 범행에 사용하려 나체사진까지 촬영해 성착취물을 확보하고, 이를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지배의 도구로 사용한 매우 악질적이고 악랄한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지 당국과 공조작전으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16개국이 참여해 개최된 제1차 ‘Breaking Chains’ 행사에서 태국 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태국 수사당국은 지난해 12월 현지에서 한국 경찰과 공조로 조직원 11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조직원 중 한국인 9명은 지난 6월까지 차례로 국내 송환돼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이 파악한 이들 조직 규모는 중국인·한국인 공동총책 2명을 포함해 총 24명 규모다. 경찰은 다른 범죄행위로 국내에서 수감 중이었던 다른 조직원 2명도 파악해 검찰에 송치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 9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추적하고 있다. 범죄수익금 1억5700여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국가기관도 모텔에서 신체 수색을 하거나 사건해결 명목으로 공탁금을 이체받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런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수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가 법정에서 “이용수·박필근·고 길원옥 할머니가 일본군에 의해 유괴, 납치를 당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폄훼성 발언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4일 김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SNS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박필근 할머니와 고 길원옥 할머니를 ‘가짜 위안부, 성매매 여성,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영상 등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씨, 신자유연대 대표 김상진씨 등 극우 인사들과 함께 정의기역연대가 주최하는 정기 수요시위 등을 방해하고 모욕한 혐의로도 따로 기소돼 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단은 법정에 나온 강 사무총장을 향해 질문하며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재차 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용수 할머니는 1993년까지 ‘친구를 따라가 보니 어떤 남자가 원피스와 구두를 주길래 그걸 받고 따라갔다’고 진술했는데, 2007년 미국 의회에서는 ‘밤중에 일본군이 칼을 들이대면서 강제 납치됐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안부피해자법이 제정된 게 1993년이고 이용수 할머니가 피해자로 등록된 것도 같은 연도다. 결국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강제동원되었다고 말을 바꾼 게 아니냐”라는 식의 공격을 반복했다.
이에 강 사무총장은 “취업사기든 폭력에 의한 연행이든 가족을 협박하는 방식이든, 어떻게 동원됐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강제동원이 맞고 위안소에서 성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한번의 성추행만으로도 고통을 겪는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면서 기억 일부를 잘못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그게 성노예가 아닌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증인을 향해 “자료집상 증언이 바뀐 걸 아느냐” “일본 군인과 관원에 의해 강제동원된 게 아니면 피해자가 아니지 않느냐”는 주장을 반복하자, 재판부는 “증인이 경험하거나 아는 것에 대해서만 물어야지 자료에 대한 걸 묻는 게 의미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구속된 김씨는 황토색 수용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해, 방청석에 앉아있던 주옥순씨를 향해 웃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변호인의 질문이 끝나자 “직접 물어보겠다”며 마이크를 잡았다.
김씨는 강 사무총장을 향해 “정대협에서 발간한 ‘위안부’ 증언집에 이용수 할머니가 나온다. 누구에게 끌려간 건가” “끌려간 것이 맞나”라며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재판부가 “강제동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평가의 문제를 증인에게 물어보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제지했으나, 김씨는 “일본군에 의한 이용수·길원옥·박필근 할머니의 취업사기, 유괴, 납치 증거가 있느냐”라고 했다.
강 사무총장은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기 전 “오늘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는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라며 “정의기역연대는 1년 중 오늘이 제일 바쁜 날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 판결이라는 공문서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고, 미래세대가 제대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라며 “판사님이 잘 판단해서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안산하수구막힘, 의정부마약전문변호사, 2금융대환대출, 아파트무설정론, 햇살론소액대출, 캐스퍼일렉트릭보조금, 황학동하수구막힘, 탐정사무소, 서초학교폭력변호사, 구수동하수구막힘,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장기렌터카가격비교, 장기렌트카견적,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휴대폰소액결제, 의정부상간녀소송변호사, 파산대출, HanaFn사기, 자동차렌트,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법무법인, 렌트카승계, 개인회생통합대출, 산천동하수구막힘, 증평싱크대막힘, 가산동하수구막힘, 교북동하수구막힘, 광고대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