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으로 모든 새 아파트 승강기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다.
LH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 시행을 발표하며 “폭염·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승강기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7월부터 이미 기존 임대주택의 노후 승강기를 교체할 때 에어컨을 설비하고 있다. 올해엔 47개 임대단지 승강기 725대 교체 계획을 추진 중이다.
현재 승강기 설치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기존 단지에서 연한 등을 고려할 때 승강기 교체 대상이 아니더라도 예산 등 여건이 되면 에어컨을 시공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승강기 침수에 대비해 침수 감지, 관제 운전 기능도 도입한다. 승강로에 침수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승강기를 안전한 층으로 이동시키고 운행을 멈추는 기능이다. 승강기 관리자 휴대전화에 침수 알림이 전송된다. 이 밖에도 탑승 시 문 닫힘을 방지하는 안전센서(멀티빔) 성능 2배 향상, 15층 미만 아파트의 저속 승강기 속도 최대 1.5배 상향 등이 이번 개선방안에 담겼다. 개선방안은 향후 LH가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에 적용된다.
농담에서 시작된 ‘풍자 정당’은 앞으로도 기존 정치 체제에 균열을 내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인도 바퀴벌레국민당(CJP)이 보여준 저력은 새로운 시민운동의 가능성에 질문을 던진다. 경향신문은 강성용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센터장, 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도 싱크탱크 정책연구센터(CPR)의 전 회장이자 브라운대 객원 교수인 야미니 아야르를 지난 6일부터 전화와 서면으로 인터뷰해 풍자 정당의 미래에 관해 물었다.
정당 등 전통적인 대의제 민주주의 체계의 기능이 약화하고 유권자들의 실망이 커지면서 풍자 정당과 같은 다른 형태의 정치 운동이 등장했다. 아야르 교수는 풍자 정당이 청년들의 지지를 얻는 이유로 “정당이나 국회의원 같은 민주주의 책임 기관들이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최근에는 정당과 정당이 아닌 단체, 당원과 비당원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며 “정당과 시민단체, 대중 운동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AI)이라는 도구는 개인이 정치적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Z세대는 직접 숏폼 영상 등을 제작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등 도구를 활용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진 Z세대 주도의 반정부 시위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빠르게 확산했다. 정 교수는 “소셜미디어와 AI의 발달로 개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고, 중앙집권적 체계나 관료주의 등에 민감한 청년들이 실제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풍자 정당이 정식 정당으로 제도권 정치에 입성하면 지속가능성이 커진다. CJP가 실제 정당을 창당하면 2029년 총선에서 상당한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 센터장은 “구체적인 방향성과 전략이 없으면 현실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나올 수도 없고, 기성 정치에 더 큰 흠집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풍자 정당이 꼭 실제 정당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아야르 교수는 “진짜 정당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CJP가 지금과 같은 방향을 유지하면서 현 정치권에 대한 압력 단체로 성장하고 정치적 상상력을 펼친다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도 “정당이나 시민단체라는 형태는 풍자 정당에 중요하지 않다. 이들의 우선적 목표는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풍자 정당은 특정 사건이나 단일 의제에 대한 요구로 시작됐으나 점차 범위를 넓혀 여러 의제를 다루면서 확장성을 확보하게 된다. CJP의 경우에도 애초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의 미취업 청년 비하 발언을 비판하고 의과대학 입학 자격시험(NEET) 문제 유출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시작했으나 이제 CJP 지지자들은 인도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거대 담론에도 의견을 내고 있다. 헝가리 ‘두 개의 꼬리를 가진 강아지당(MKKP)’은 창당 당시 “오존층 구멍을 메우겠다”와 같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창립 10여년이 지난 후에는 반이민 정책 등 여러 의제와 관련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업무보고가 생중계됐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지방대학 발전 방안과 고교 내신 체계 개선, 국교위 업무보고에서는 대입 제도 개편 논의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 특히 국교위 업무보고에서 대입 개편안을 대하는 이 대통령의 입장을 유심히 관찰했다.
최근 국교위가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고를 대하는 이 대통령의 언어적, 비언어적 태도를 관찰해 제도 시행 여부를 가늠해보고 싶었다. 물론 이 대통령은 대입 개편안을 비롯한 교육 정책에 자기 생각을 단정 짓진 않았다.
국교위 대입 개편 서면 보고 자료에 언급된 주요 검토 과제는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과 같았다.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여부 △고교 내신 및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 △고교 3학년 2학기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시기 조정 여부 등이었다. 이를 제시한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대입 제도처럼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과제는 체계적인 숙의와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입 제도가 교육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객관식 선다형 수능을 바꾸기 위해 논·서술형 수능의 당위성을 피력했고 이 대통령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논·서술형 평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를 염려했다. 한편 국교위는 8월11일 대입 개편안에 대한 현장 토론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서·논술형 문항의 인공지능(AI) 채점도 언급됐다.
국교위 발표에서 우려되는 지점도 있었다. 대입 제도로 교육 내용을 이끌고자 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에 맞춰 대입 제도가 따라오는 게 바람직하다. “학교 수업을 바꾸기 위해 수능을 논·서술형으로 바꾸자”고 결론 내리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뀔 위험이 있다. 교육과정을 바꾸고 수업 여건을 개선한 뒤 그에 맞게 평가를 개편해야 한다. ‘수업-내신 평가-수능 일체화를 통한 교육의 정합성 확보’인 것이다. 이와 반대로 대입 시험 형식을 바꾸고 학교가 그에 맞추게 하는 방식은 교육당국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모양새다. 교육당국이 ‘입시가 교육을 지배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그 현실을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다. 그 외 이 대통령은 절대평가나 대입전형 시기 조정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고교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한 문제 차이로 대학과 학과가 달라지는 과도한 점수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 테다. 또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상대평가 불이익을 우려해 소인수 과목이나 심화·진로선택 과목을 기피하는 문제도 줄일 수 있다. 학생이 등급에 유리한 과목보다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급우를 경쟁 상대가 아닌 협력 학습 동료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 효과다. 그러나 변별력 약화와 성적 부풀리기, 대학별고사 위력이 커지는 ‘풍선 효과’라는 문제가 항상 따라오게 된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교육 분야, 특히 입시는 참 정답을 내기 어려운 영역이다.
또 이번 업무보고에서 흥미로운 장면 중 하나는 교육자치가 법으로 명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대학의 입시를 자율적으로 하면 어떠냐는 대통령의 획기적인 제안이었다. 현재 우리는 하나의 국가 공동체 안에 모든 제도가 균일하게 돼 있는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특별법으로 교육자치가 가능하다. 이를 활용해 지역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해 보자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매우 새로운 의견이지만 궁극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입 자율화를 실행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설계한다면 한 번쯤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끝으로 국교위와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차 위원장의 소신 있고 당당한 태도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자신 없는 태도가 대비됐다. 대통령의 질문에 교육 전문가인 최 장관이 잘못된 내용으로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는 건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매우 힘든 일이었다. 언제까지 이런 장면을 보아야 할 것인지. 1년 전 최 장관 임명이 논란이 됐을 때, 필자는 그의 교육 행정가로서 능력을 기대했다. 그 기대는 언제쯤 실현될 것인가.

남양주법무법인 구로변기막힘 구로하수구막힘 무직자여성대출 오류동하수구막힘 개인돈빌리는곳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역삼동하수구막힘 셀토스 장기렌트 염곡동하수구막힘 대출계산 공무원신용대출 봉원동싱크대막힘 대전치과 대출모집인조회 불륜증거 양육권 1년미만렌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협의이혼 성남이혼변호사 궁동싱크대막힘 동작하수구막힘 부평변기막힘 승합차렌트비용 여의도동하수구막힘 셀토스 장기렌트 우량저축은행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