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수색을 벌여 80억원대 자산을 압류했다. 체납자들은 돈 가방을 들고 도망가려 하거나, 집 문을 잠그고 7시간 넘게 대치하는 등 조사를 피하려 했으나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해 호화생활을 한 고액·상습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 수색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장 수색을 통해 현금 13억원·금두꺼비·명품 시계 등 총 8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체납자 A씨는 수십억원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가족에게는 현금을 증여했다. 전 배우자의 거주지를 수색 과정에서 A씨 딸이 ‘출근을 한다’며 가방을 메고 나와 수색 요원이 확인을 요청했다. A씨 딸은 이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가방을 던지고 나갔고, 가방 안에는 5만원 권 현금다발 1억원이 담겨 있었다. 수색 직원들은 집 안에서 6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추가 징수했다.
B씨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현금을 백만원씩 수백 차례 출금해 은닉했다. 현장 수색에 나서자 B씨 배우자는 7시간 넘게 문을 잠그고 대치했고, B씨 자녀들은 ‘부모가 이혼해 집에 없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실제로 집에 있었고 옷장·화장대 등에 현금다발 1억1000만원도 압류됐다.
현금 뭉치를 김치통이나 화장실 세면대 밑 수납장에 숨기거나,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체납처분을 방해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체납자는 집에 순금 40돈 금두꺼비 등 151돈에 달하는 순금을 숨겨 놓았다가 발각됐다.
국세청은 압류 물품을 공매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다. 압류 물품이 보관된 수장고도 온라인으로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한다. 현장 전시도 다음달 6일부터 5일간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열린다.
1차 공매는 다음달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에르메스 버킨백 등 명품 가방과 지갑 35개, 롤렉스 데이데이트 등 고급 시계 11개, 쿠사마 야오이 ‘나비와 꽃’ 등 예술품 9점, 와인 등 고급주류 110병, 고가의 인형 1점 등 총 166개 품목이 대상이다.
압류 물건에 대한 압류품 326개를 대상으로 한 2차 공매는 다음달 25일부터 진행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현장 수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이 27일 확정됐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각각 따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 전체 하청노동자의 단위에서 원청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는 개정법의 취지를 구현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는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범위, 이해관계,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원·하청 노동자를 구분해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법안 개정으로 노조법 제2조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가자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게 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자들도 원청 사용자와의 직접 교섭이 가능해졌는데,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기존 입장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단위를 묶어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최종 확정된 매뉴얼에선 하청노조는 원청노조와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하청노조 간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면 된다.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요구를 하면, 원청 사용자는 그 사실을 전체 하청노조와 하청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7일간 공고해야 한다. 공고 기간 중 다른 하청노조도 교섭요구를 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공고 범위는 게시판뿐만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의 작업 공간, 휴게장소, 출입구, 식당 등 여러곳에 충분히 해야 하며, 전산시스템과 하청 사업장의 게시판에도 게재해야 한다. 이후 교섭노조를 확정해 통지하고, 확정 날부터 14일 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거나 원청과 개별교섭 협의가 가능하다. 그러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조가 대표노조로 결정된다.
원청이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하청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청노조 간에도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노동위 판단을 거쳐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지만, 전체 하청노조 집단에서 직무별로 나누거나, 상급단체별로 나누거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이 유사한 업체들을 묶어서 분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전체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하청노조 입장에선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원청 입장에선 기존 원청노조와의 교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노사 양측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노조가 자율적으로 원·하청 공동교섭을 원하는 경우 공동교섭도 가능하다.
노동계는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동계의 거듭된 우려에도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주장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청노조 전체에 대해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어서 교섭절차가 복잡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도 “하청노조 단위들을 묶어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라는 것도 교섭단위 분리를 둘러싼 혼란과 교섭 지연이라는 ‘장벽’을 치는 해석”이라며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방해하는 장벽 그 자체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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